[의성]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규제입증책임제 적용으로 규제혁신 추진 속도 올려

기사등록 : 2019.10.25 (금) 08:13:32 최종편집 : 2019.10.25 (금) 08:13:32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23일 11시, 의성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임주승 부군수와 규제개혁위원 13명, 그리고 각 부서 담당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등록규제 105건과 발굴과제 8건에 대하여 담당자가 규제의 존치필요성을 입증하는 제도인 정부 규제입증책임제의 자치법규 적용 결과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지난 9월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추진된 규제입증책임제는 소관부서 검토결과 △규제존치 106건(등록규제104, 발굴과제2) △규제개선 5건(등록규제1, 발굴과제4) △기타 2건으로, 소관부서에서 규제존치로 결정한 규제 중 3건이 본 위원회에서 재논의 되었으나 심의 결과 원안 가결로 의견이 수렴되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규제대상의 불필요한 확대를 금지하고 군민의 편익증진 관련 규정을 확대 해석하는 등 자치법규의 규제입증책임제 적용으로 규제혁신을 가속화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적극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상신문 / gumisun@daum.net

# [경상신문]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의견
  방문자 의견이 총 0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견 작성하기 *기사에 대한 의견은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등록된 방문자들의 의견 입니다.

등록된 방문자 의견이 없습니다.

 
 
검색어 TOP10
EM
LG
19
.
援먯쑁媛
移좉끝援
tv
諛⑹땐留
al
많이 본 뉴스
[영양]영양군, 민선 7기 공약..
[경북의회]경상북도의회, 경상..
[구미]2021 불법현수막 주말 정..
[청송]산소카페 청송군, 2021년..
[경북도청]사회복지시설 찾아가..
[경북소방]설 연휴 기간 화재&..
[김천]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 제..
[경북도청]냄새잡고 환경살리고..
[경북도청]지방세 고민, 납세자..
[구미]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경북도청]전통시장 활성화 위..
[구미]한파에도 보리 생육 평년..
[청송]산소카페 청송군, 명품..
[청송]청송군, 농업기계 교육으..
[구미]2021년 상반기 신속집행..
[달성]폐보도블럭 무상나눔 예..
[영양]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
[구미](사)경북여성기업인협의..
[구미]순천향대 구미병원, ‘입..
[기타기관]경북농업기술원, 농..
포토 뉴스
[문경]문경석탄박물관에 광부가 돌아왔다!
[영양]“ 영양읍 새마을회,  ‘ 사랑의 쌀 나눔 행사 ’ 가져 ”
[영양]󰡒영양군, 설 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점검 실시󰡓
[영양]“영양군의회, 오창옥 의원, 2020년도 경북의정봉사대상 수상”